제가 생각하는 저출산 대책

 

 

뉴스 보도를 보면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을 또다시 갱신했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난 16년간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지출한 금액이 280조원이나 되는데도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은 무려 12만3천명이 줄어들어서 해마다 감소 폭이 곱절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고령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사로 인한 인구감소는 더 확대될 것이고 출산율도 증가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가 소멸되고 국가가 없어지는 건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하면서 철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의 경제 인구 구조를 보면 젊은 노동 인구가 적어서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50,60,70,80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면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지금 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이미 베이비붐 세대는 노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소멸되기 이전에 국가가 먼저 소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구밀도는 삶의 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보다 인구밀도가 11배나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 보다 2배 이상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대도시를 벗어나면 인구밀도가 확 줄어들고 시골에서는 사람 구경하기 힘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 한국이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인구가 1억이 되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인구밀도는 싱가포르의 6분의1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많으면 단점 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 경제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돼서 무역수지가 악화되더라도 내수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 생각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게 해 주면 됩니다. 정부가 280조원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280조원을 무슨 무슨 연구비다 용역비다 해서 정부 각 부처와 연구소, 기업, 학교 등에서 돈을 나눠 먹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세금 도둑놈들이 뜯어 먹은 거죠. 차라리 그 돈을 신혼부부들에게 직접 나눠 주었더라면 분명히 출산율이 높아졌을 겁니다. 즉, 출산율 해결책은 돈을 직접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증가 (출처: Pixabay)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이 100조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200조원대가 되더니, 지금은 무려 639조원으로 폭증하였습니다. 20년 만에 약 6배 정도나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로 대만과 말레이시아는 1년 예산이 고작 1백조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만,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복지가 증대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 예산이 편성되기는 합니다만, 그 돈이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빨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은 300조 정도로도 충분히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낭비되는 각종 연구 용역 예산과 성인지 예산, 각종 시민단체 지원 예산, 대장동 사태와 같이 수천억씩 해 먹을 수 있는 예산 등, 방만하고 비리가 많은 구조를 개선하고, 통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예산을 빼먹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전액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제에 지방자치제도를 아예 없애고 예전처럼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비리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무슨 무슨 고문, 무슨 무슨 위원 등 낙하산 인사들로 구성된 고위층 자리는 싹 다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줄여서 남는 돈 300조는 전부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한국사람들은 500년간 노예로 살았던 노예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돈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나눠준다면 대뜸 ‘공산주의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특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기본소득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만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산유국들은 기본소득제를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경우에는 국민 1인당 1년에 한국 돈으로 약 1억씩 주고, 결혼한 남자에게는 1억을 더 준다고 합니다. 물론 카타르는 산유국이고 인구수가 많지 않아서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 한국도 수출 대국이고 1년 예산이 6백조가 넘는 나라입니다. 못 할 게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타르처럼 1억을 주지는 못해도 최소 생계비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유수출 (출처 : Pixabay)

 

그리고 카타르만 석유를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석유수출 대국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화학 강국입니다. 원유를 사 와서 가공하여 정제유를 만들어 수출합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석유는 1년에 무려 5억 배럴이 넘습니다. 자동차 수출 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이 바로 석유수출입니다. 참고로 카타르는 OPEC 하루 생산량 쿼터를 풀로 돌려도 1년에 수출하는 석유가 3억 배럴이 안 됩니다.

 

석유 매장량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들을 한 번 살펴보세요. 베네수엘라(1위), 사우디아라비아(2위), 이란(4위), 이라크(5위) 등을 보면 결코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고위층과 왕족들만 잘 살지 일반 국민들은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빈부차가 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은 빈부의 격차가 적은 나라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싱가포르와 노르웨이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모델이 한국에는 더 적합다고 생각됩니다. 싱가포르는 중산층이 무려 80프로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가 지금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만족하면서 살게 된 배경에는 철두철미하게 부정부패 근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위대한 지도자 리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시스템에 의해 굴러갑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행하게 되고 극소수의 인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 데로 글을 쓰다 보니 다소 장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출산율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돈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돈을 줄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만 지원한다는 정책도 잘못되었습니다. 일의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 주거가 안정되고 돈이 있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할 생각도 하는 것이지, 주거가 불안정하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는 연애하고 결혼할 여유가 안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미혼자에게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제외한 성인에게는 최소생계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성인 1인당 월 80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160만원이 되고 성인 아이들이 있는 4인 가족은 320만원이 됩니다.) 그래봐야 1년에 약 3백조원입니다. 639조 예산 중에서 339조만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조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셈이죠. 물론 여기서 부자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는 여론에 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싸움의 빌미가 되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강제로 실시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조금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부자들에게 월 80만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리스트에 넣어 주면 될 것입니다.

 

주택 (출처 : Pixabay)

 

돈도 돈이지만, 결혼하기 위한 가장 큰 난제는 역시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주거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외에 조립식 주택만 전문적으로 짓는 공기업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규격화된 조립식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것이죠. 디자인은 A형, B형, C형 등 딱 3가지만 만들고, 조립에 사용되는 주택 부품은 제조사를 몇 군데 선정해서 3년 또는 4년 단위로 갱신을 하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주택이 대량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설계비나 인건비 등이 대폭 줄어들고 자재 구입비도 줄어들어서 주택 건설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똑같은 주택들이 대량으로 생기면 도시의 디자인이 획일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단지 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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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솔루션이 좀 과격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라가 없어지냐 마냐 하는 판국인데 여유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존의 처방전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면 제가 제시한 해결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