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 대책 뉴스 보도를 보면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을 또다시 갱신했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난 16년간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지출한 금액이 280조원이나 되는데도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은 무려 12만3천명이 줄어들어서 해마다 감소 폭이 곱절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고령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사로 인한 인구감소는 더 확대될 것이고 출산율도 증가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가 소멸되고 국가가 없어지는 건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하.. 이전 1 다음
